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단 편집) === 위험하고 가혹한 노동환경 === 과거 1970년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한다면 월등히 개선되었지만, 많은 [[선진국]]의 노동환경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이것이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얽히고설켜 되먹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 산업재해 부문에서 OECD 산업재해 사망율은 4위[[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818555716066|#]]에 달하는데, 경제규모와 인구를 생각하면 사실상 2위 수준으로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절대적인 노동시간 역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길다.[* 1위는 [[멕시코]]다. 그러나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한국이 1위였었고 한국이 1위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해는 2014년이다.[[http://v.media.daum.net/v/20170703143236626|#]]] 노동시간과 관련된 주제 역시 일상화된 야근과 특근 등의 초과 근로, 그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근로수당 문제, 휴식 등 인권침해, [[블랙기업]] 문제 등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다. 민주화 시대 이후 적극적인 노동운동에 힘입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시간 줄어드는걸 절대 용납 못하는데 과거에 주6일제가 일상이던시대 에 주5일제로 바꾸려할때 나라망한다고 시위했으며 주52시간제로 했을때도 나라 망한다고 시위했던자들이다.주69시간으로 개정하려하자 환영했고 더 나아가 '''일본처럼 월간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 또는 미국처럼 무제한근로를 해달라고했을정도다''' 미국과 일본은 사업장규모 무관하게 초과근무시 보수를 2배 이상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도 없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성장을 위해 모든걸 포기했던 시대를 겪다보니 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않아 산업전반의 인명경시 풍조가 깔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처리를 잘 안해주려한다.최소한의 안전규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해가 2022년인데 법 시행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도였지 실제 책임은 지지않았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도않았다.정보화시대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니 몰매를 맞지만 정보화가 이전에는 모르쇠 하고 넘어갔던게 대부분이였다.'''그럼에도 경영계는 이 법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 발의했을때도 법안통과를 막으려 했으며 시행된 이후에는 폐지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은 중소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복리후생과 급여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있어 극소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하고, 이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조합 역시 한국의 근로환경상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존재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 현장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할 만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출산율 개선 대책으로 [[2018년]] 노동자 상한시간인 주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초과 노동을 규제하는 중이다.[[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33990.html#cb|#]] 제도의 탄력성을 놓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 강도가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시급제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도 줄어들기에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상당수 사업장들도 작업량을 줄이거나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근로량에 작업 시간만 줄여 시간당 근로강도를 높이는 꼼수 등을 부렸는데, 몇몇은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초과 근로에 대해 인색했고 결국 근로자가 무급노동을 감수해가며 하루 작업/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심지어 공무원인 [[집배원]]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중이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1703|#]] 최근 들어선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도 없는 상태로 근로기준법 등 법의 테두리 밖에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3653853|#]] 이처럼 노동시장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한국의 열악한 노동자 처우 문제에는 한국 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은 후술하듯 [[수출주도산업화|수출주도형 산업]]이 너무 발달하고 그에 반해 내수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한국은 대기업과 원가절감형 중간재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만 지나치게 기대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개발력을 가지지 못해 대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고 단가 절감에 전전긍긍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하청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외주화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이에 따른 [[하청]] 문제는 해당 문서를 참고. 여기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용 축소로 경제 규모에 비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기형적으로 많아졌으며, 자영업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와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현행 한국 산업 구조 내에서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는 반대로 무급 [[야근]], [[열정 페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을 써서라도 노동량에 비해 인건비 지출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인건비를 남겨먹는 게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경제의 이면에 산업 구조의 한계와 모순이 점점 커져 노동자에게 비친화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이 굳어져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엮이는데,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사람을 갈아넣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저출산과 생산직 기피로 갈아넣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서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갈았는데 이제는 인력마저 노후화되며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가 바로 눈 앞에 온 것이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인권의식도 증가하면서 청년층은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크게 실망하여 사람을 갈아넣는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며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 [[프리터]], [[구직단념자]]로 남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커져 분노 범죄와 [[묻지마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며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의 개선이 절실하지만 범죄는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고급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일어나면서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정보화'''쪽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등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해당 업종은 고용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심하게 떨어지고 다른 전문직처럼 대학교 시절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소위 '땔감'으로 소모될 뿐이라는 점이라서 개선이 없다보니 예산 낭비라는 비난만 듣게 되었다. 결국 이것도 3-2와 엮인다. 그리고 교육에만 투자해봤자 그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다. 즉 [[답이 없다]]. 그러니 노동자의 처우와 더 나아가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잘못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